이번 시간에는 2023년 기준중위소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에서 주어지는 혜택을 보면 대부분 조건이 기준중위소득 몇 % 이하라는 조건이 붙기 마련인데요.
그만큼 국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준중위소득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매년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새롭게 발표하고 있는데요.
그럼 올해 변경된 2023년 기준중위소득에 대해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기준중위소득이란?
기준중위소득이란 말 그래도 우리나라 전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의미하는데요.
기준중위소득이 중요한 이유는 이 지표를 통해 국가 복지 정책을 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통상적으로 기준중위소득은 30%부터 300%까지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30%부터 50% 구간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의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표
올해의 경우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작년에 비해 5.47% 가 인상되었습니다.(4인 가구 기준)
그럼 작년과 달라진 올해의 기준중위소득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22년 기준중위소득 100%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 23년 기준중위소득 100%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위에 표를 다시 해석해보면 현재 4인 가구 기준 본인의 소득이 5,400,965원이라면 대한민국 소득의 중간에 위치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23년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위에 언급한 표는 기준중위소득 100%로 모든 정책에 가장 기준이 됩니다.
그럼 앞서 말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50% 이하에 해당되어야 하는데요.
그럼 30%부터 150%까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중위소득 30~150%
|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30% | 623,368 | 1,036,846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 40% | 831,157 | 1,382,462 | 1,773,926 | 2,160,386 | 2,532,275 | 2,891,192 |
| 47% | 976,609 | 1,624,393 | 2,084,363 | 2,538,453 | 2,975,423 | 3,397,151 |
| 50% | 1,038,946 | 1,728,077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0 |
| 60% | 1,246,735 | 2,073,693 | 2,660,890 | 3,240,578 | 3,798,413 | 4,336,789 |
| 70% | 1,454,524 | 2,419,308 | 3,104,371 | 3,780,675 | 4,431,482 | 5,059,587 |
| 80% | 1,662,314 | 2,764,924 | 3,547,853 | 4,320,771 | 5,064,550 | 5,782,385 |
| 90% | 1,870,103 | 3,110,539 | 3,991,334 | 4,860,868 | 5,697,619 | 6,505,183 |
| 100%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 110%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 120% | 2,493,470 | 4,147,386 | 5,321,779 | 6,481,157 | 7,596,826 | 8,673,577 |
| 130% | 2,701,260 | 4,493,001 | 5,765,261 | 7,021,253 | 8,229,894 | 9,396,375 |
| 140% | 2,909,049 | 4,838,617 | 6,208,742 | 7,561,350 | 8,862,963 | 10,119,173 |
| 150% | 3,116,838 | 5,184,232 | 6,652,224 | 8,101,446 | 9,496,032 | 10,841,971 |
추가로 160%부터 300%까지 구간이 있지만 국가 복지와 관련해서는 150%까지만 알고 계시면 대부분의 정책이 여기에 다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구간별 받는 혜택은 무엇?
그럼 구간별로 받아볼 수 있는 대표적인 복지 혜택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준중위소득 | 혜택 |
| 30% | 생계급여 수급기준(기초생활수급자) |
| 40% | 의료급여 수급기준(기초생활수급자) |
| 47% | 주거급여 수급기준(기초생활수급자) |
| 50% | 교육급여 수급기준(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
| 60% | 국민취업지원제도 / 청년월세특별지원 한부모가족 / 취업성공패키지 |
| 65% | 청소년 한부모가족 |
| 70% | 가사간병서비스 |
| 72% | 청소년 한부모가족 |
| 75% | 긴급복지지원 사업 |
| 100% | 중장년 취업 성공 패키지 /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
| 120% | 국민취업지원제도 |
| 150% | 아이돌봄수당(서울시) |
기초생활수급자보다 혜택은 다소 적지만 차상위계층의 경우에도 다양한 혜택이 있는데요.
보다 구체적인 차상위계층 혜택 10가지는 아래를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준중위소득 계산법
또한 중요한 점은 위에 기준중위소득표에 나온 소득금액은 우리가 생각하는 소득과는 다르게 계산이 되는데요.
기본적인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소득환산액
계산법은 위와 같지만 일반인들이 계산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이트를 통해 본인에게 적합한 정책을 확인하신 후 모의 계산을 해 보시면 편리하게 대상 여부를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시간에는 2023년 기준중위소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정책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금액만 다를 뿐 복지정책은 동일하니 본인에게 적합한 정책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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