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지원 제도 및 내용
사장님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아직까지 이어져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텐데요. 이러한 경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소상공인 정책자금 원금 상환 부담을 완화하는 새로운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유의사항: 본 제도는 2025년에 한해 운영되는 한시적 사업으로, 내년부터는 상환연장만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거치기간 중인 계좌가 지원 확정 시 즉시 원리금 상환이 시작되며, 총 상환 이자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사업목적: 코로나19 시기부터 지속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원금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환기간 연장 및 금리 감면을 지원합니다.
- 지원 내용:
- 분할상환 특례 지원: 최대 7년까지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기간 동안 1%p 금리를 감면합니다. 이 제도는 2025년 7월 30일(수)부터 12월 19일(금)까지 한시적으로 신청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정책자금 상환연장: 최대 7년까지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는 2025년 12월 19일 이후에도 지속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 신청 대상: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을 성실히 상환 중인 업체 중, 일시적인 경영애로로 상환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2025년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지원 공고 5720.hwp (파일 업로드 실패)
신청 대상 및 불가 기준
이 지원 제도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이 현재까지 지속되어, 월별 원리금 상환에 부담을 느끼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현재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을 성실히 상환 중이시나 일시적인 경영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주요 대상입니다. 대출금 연체가 30일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합니다.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신청 기업 또는 대표자(실제 경영자 포함)가 국세·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 신용정보 등록: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등) 또는 공공정보(세금·과태료 체납, 채무불이행자 등)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장기 연체: 신청일 기준,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금을 30일 초과 연체 중인 경우.
- 타 금융기관 연체: 신청 기업 또는 대표자의 다른 금융기관 대출금이 현재 연체 중인 경우.
- 권리 침해 사실: 사업장(자가/임차) 또는 대표자 소유 주택에 압류, 가압류, 경매신청 등의 권리 침해 사실이 있거나, 해제된 지 3개월 이내인 경우.
사업기간 및 지원 내용의 특징
본 분할상환 특례 지원은 2025년 7월 30일부터 12월 19일까지 운영되는 한시적 사업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정책자금 상환연장(최대 7년)은 2025년 12월 19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시 반드시 알아두실 점
본 제도는 금년도에 한해 운영되는 한시적 사업입니다. 특히 다음 사항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 현재 대출에 거치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지원이 확정되면 잔여 거치기간은 소멸되며, 다음 달부터 즉시 원리금 상환이 시작됩니다. (거치기간: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 이 제도를 통해 통합 실행된 계좌는 이후 원래 상태로 복구할 수 없습니다.
- 총 상환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만기까지 납부하는 총 이자액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지원 공고 5720.hwp (파일 업로드 실패)
자주 묻는 질문(FAQ)
Q1. 분할상환 특례 지원을 신청하면 무조건 상환기간이 7년으로 연장되고 금리 감면 혜택을 받나요?
본 제도는 신청 업체의 상환능력과 심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상환기간은 업체별로 1년 단위로 연장되며, 최대 7년까지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1%p 금리 감면 혜택 또한 지원이 확정된 기간 동안에만 적용됩니다. 모든 신청 업체가 일괄적으로 최대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Q2. 현재 대출의 거치기간이 남아있는데, 지원을 받으면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
“현재 활용 중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 중 거치기간에 해당하는 계좌를 본 특례지원을 통해 신청할 경우, 지원이 확정되면 잔여 거치기간은 소멸되며, 실행 익월부터 즉시 원리금 상환이 시작됩니다.”
위 내용처럼, 지원이 확정될 경우 남아있는 거치기간은 사라지게 됩니다. 기존에는 거치기간 동안 이자만 납부했지만, 이제는 지원 확정 익월부터 바로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는 원리금 상환이 시작된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하시고 신중하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Q3. 분할상환 특례를 신청했다가 철회하거나 기존 조건으로 원상복구할 수 있나요?
본 특례 지원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이며, 한 번 지원이 확정되어 통합 실행된 계좌는 이후 원상복구가 불가능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신중하게 결정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일단 지원이 확정되면 되돌릴 수 없으니,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Q4. 이 제도를 이용하면 만기까지 납부하는 총 이자액이 늘어나나요?
네, 그렇습니다. 본 제도는 총 상환기간을 늘려 월별 상환 부담을 완화해주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만기까지 납부하게 되는 이자 총액은 지원 전 상환 스케줄에 비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하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별 부담이 줄어드는 대신 총 이자 부담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Q5. 이 외에 다른 유의사항은 무엇이 있나요?
본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지원」은 2025년까지 운영되는 한시적 사업입니다. 2025년 이후에는 「정책자금 상환연장(최대 7년)」만 지속적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따라서 1%p 금리 감면 혜택을 원하시면 2025년 안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2025년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지원 공고 5720.hwp (파일 업로드 실패)
마치며
이 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여러분의 상환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만, 거치기간 소멸, 이자 총액 증가 등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제도는 2025년까지 운영되는 한시적 사업이므로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핵심 유의사항 요약
잔여 거치기간 소멸: 현재 거치기간 중인 계좌를 신청하면, 지원 확정 후 즉시 원리금 상환이 시작됩니다.
총 이자액 증가 가능성: 상환 기간이 늘어나므로, 만기까지 납부하는 이자 총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원상복구 불가: 이 제도를 통해 통합 실행된 계좌는 이후 원상복구가 불가능합니다.
이처럼 중요한 내용들은 꼼꼼히 확인하시고, 상세 내용은 첨부된 안내문을 통해 정확히 파악하신 후 신중하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은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충분히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5년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지원 공고 5720.hwp (파일 업로드 실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