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1.7억 이상이라면 주의 근로장려금 50% 감액 기준과 대처 방안

Q1. 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장려금을 아예 못 받나요? 정기 vs. 반기 신청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A. 아닙니다. 정기 신청 기간이 지난 후에도 5년 이내에는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급액이 산정액의 90%로 10% 감액되며, 심사 및 지급까지 걸리는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정기 신청(매년 5월)은 전액을 감액 없이 받을 수 있지만 9월에 일괄 지급되고, 반기 신청은 연 2회 분할 지급되어 자금 활용에 유리할 수 있지만, 정산 과정에서 환수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감액 없이 전액을 받는 정기 신청을 기간 내에 준수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Q2. 제가 대출이 많은데, 부채도 근로장려금 재산 합계액에서 제외되나요?

A. 아쉽게도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 심사 시에는 부채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이 제도는 부채 규모가 아닌 가구의 ‘실제 자산 보유 수준’을 판단 기준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출이 많더라도 주택, 토지, 금융자산, 승용차 등의 재산 합계액을 모두 합산합니다. 2025년 기준(변동될 수 있음)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을 초과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산 합계액은 토지, 건축물, 승용차, 전세금, 금융자산 등 모든 자산을 포함하며, 부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재산 기준은 매년 고시되므로 2025년 최종 기준 발표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Q3. 실업급여나 육아휴직수당 등 비과세 소득의 총소득 산정 제외 범위가 궁금합니다.

A. 맞습니다. 근로장려금의 총소득 계산에는 비과세 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장려금이 오직 과세 대상 소득만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주요 비과세 소득 항목을 명확히 알려드릴게요.

1. 공적 수당: 실업급여, 육아휴직/출산 전후 휴가 급여, 산재 보험금 등
2. 복지성 급여: 장애 수당, 양육 수당, 보육료 지원금 등
3. 근로 관련: 식대(월 20만 원 이하), 자가운전 보조금, 연구 보조비 등 비과세 항목
4. 기타: 학자금 대출 상환액 및 보조금

따라서 이러한 항목들 때문에 총소득 기준 초과를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직 근로, 사업,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 등 과세되는 소득만 합산하여 가구별 소득 상한선을 판단하게 됩니다.

Q4. 자녀가 있는 가구는 홑벌이/맞벌이 중 어떤 가구로 신청해야 가장 유리한가요?

A. 가구 유형에 따라 최대 지급액과 소득 상한선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정확한 판단이 필수입니다. 일반적으로 맞벌이 가구가 가장 높은 최대 지급액 상한선을 가집니다.

유형 구분이 모호하거나 소득 수준이 애매하다면, 국세청 홈택스 모의 계산 서비스에 정확한 소득과 자녀 수 정보를 입력하여 각 유형별 예상 지급액을 비교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유리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