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는 어려운 가구의 생활을 보장하는 매우 중요한 현금 지원입니다. 특히 2025년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의 가구라면 이 지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누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생계급여 수급자격은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2025년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일 때 부여됩니다. 이는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 금액이 달라지는데, 아래 표에서 상세한 금액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32% |
|---|---|
| 1인 가구 | 765,444원 |
| 2인 가구 | 1,258,451원 |
| 3인 가구 | 1,608,113원 |
| 4인 가구 | 1,951,287원 |
| 5인 가구 | 2,274,621원 |
※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초과하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일반 수급자 외에도, 노숙인 자활시설이나 북한이탈주민 시설 거주자 등 타 법령에 의해 이미 생계를 보장받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빠릅니다.
생계급여 신청 절차와 제출 서류
생계급여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방문 전에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미리 문의해 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아래에 필수 서류와 함께 가구 상황에 맞는 추가 서류들을 꼼꼼히 챙겨 가시면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필수 서류 목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생계급여 신청의 기본이 되는 공통 서식입니다.
-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파악하기 위한 필수 동의서입니다.
- 신분증명 서류: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입니다.
가구 상황에 따른 제출 서류
가구의 상황에 따라 소득 및 재산을 증명하거나, 특수한 상황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소득·재산 증명 서류: 통장 사본,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자동차 등록증, 부채 증명 서류 등
- 가구 특성 증명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재학 증명서 등
- 근로능력 증명 서류: 질병이나 장애로 인한 근로 능력 상실을 증명하는 서류
- 기타: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 부양기피 사유서 등
[참고] 타 법령에 의해 생계급여를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예: 노숙인 자활시설, 청소년 쉼터, 하나원 거주자 등)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급여액 산정 및 자주 묻는 질문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32%에 따라 가구별 최저보장수준이 결정되며, 이 금액에서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 최종 급여액이 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30만 원이라면, 기준 금액인 765,444원에서 30만 원을 제외한 465,444원을 받게 됩니다. 소득 인정액이 0원일 경우, 1인 가구는 최대 금액인 765,444원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Q. 부양의무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지만, 고소득자 또는 고액의 재산을 가진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3억 원(월 소득 1,084만 원)을 초과하거나, 일반 재산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는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Q. 소득 인정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 소득 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출됩니다.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쉽게 설명하면 실제 소득에서 일부 지출 비용과 근로소득 공제를 뺀 금액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2025년에는 자동차 재산 기준이 완화(1,600cc에서 2,000cc 미만)되는 등 제도 개선이 있었으니, 자세한 내용은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마치며: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지금까지 2025년 생계급여에 대해 함께 알아봤습니다. 복잡해 보이는 내용이지만, 결국 어려운 분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든든한 제도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디에 문의해야 할까요?
보다 상세한 내용이나 개별적인 상황에 따른 궁금증이 있다면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로 전화하시거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시면
친절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에게 이 정보가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