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목적과 대상
안녕하십니까. 지역 경제 위기 및 감염병 등으로 일시적인 경영애로를 겪고 계신 소상공인 여러분의 경영 안정을 위한 운전자금 지원 사업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본 사업의 주요 대상은 연매출 1억 4백만원 미만, 업력 7년 미만 소상공인입니다.
잠시만요! 이 자금은 운전자금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분들의 급한 불을 끄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장을 안정화시키고자 하는 모든 분들께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주요 신청 요건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입니다.
- 첫째, 연매출이 1억 4백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둘째, 사업자등록증명서상 개업일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회사성립일로부터 업력 7년 미만이어야 합니다.
- 셋째, 아래 열거된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고 있어 매출이 10% 이상 감소했음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일시적 경영애로 사유 (매출감소 확인)
- 감염병 확산에 따른 영업 피해 (예: AI,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또는 상권활성화구역 인접 읍·면·동 소재
-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소재 소상공인 (포항시, 서산시 추가)
- 최근 6개월 이내 주요 거래처* 폐업·부도 피해
- 산불피해,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소재 소상공인 (재해확인증 미발급 대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상 매출액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거래처
※ 매출감소 확인 방법: 직전 매출(연도, 반기, 분기, 월별)과 현재 매출을 비교하여 10% 이상 감소했는지 확인합니다.
경영애로 사유 및 신청 절차
1. 일시적 경영애로 인정 사유 상세 안내
일시적 경영애로자금은 다양한 외부 환경 변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다음 목록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신청 시 관련 사유를 명확히 증빙해야 합니다.
매출감소 확인 (매출 10% 이상 감소)
- 감염병 확산 (AI,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등)으로 인한 영업 피해.
-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상권활성화구역, 자율상권구역의 인접 읍·면·동에 사업장이 소재한 경우.
-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포항시, 서산시 추가)에 소재한 경우.
- 최근 6개월 이내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상 매출액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거래처가 폐업·부도로 피해를 본 경우.
- 불공정거래 피해 관련 분쟁 조정을 진행 중인 경우.
매출감소 확인 예외 사유
- 홈플러스 폐점으로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재창업한 입점 소상공인.
2025년 울산·경북·경남 산불 피해, 광주·경기 등지의 호우 피해, 그리고 가뭄 피해 재난사태 선포 지역(강릉)에 소재한 소상공인 또한 지원 대상에 포함되오니,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발급 대상이 아닌 분들은 이 자금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재해 소상공인 자금과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2. 신청 기간 및 절차 유의사항
본 자금의 신청은 2025년 9월 1일(월) 10:00부터 시작되며,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서류 준비
공통 신청서식 외에, 첨부된 ‘기업현황 및 사업계획서’를 정확하고 빠짐없이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허위 작성 시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중복 지원 제한
산불·호우 피해로 인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이미 지원받았거나, 대출 종결 전인 경우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심사 유의사항
신청업체 및 대표자의 사업성 평가 및 현장실사를 거쳐 일정 기준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대출 여부 및 금액이 결정됩니다. 세금 체납 등 대출 제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대출이 거절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내를 마치며
핵심 유의사항 다시 확인하기
- 접수기간은 ’25년 9월 1일(월) 10시부터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니 신속한 신청이 중요합니다.
- 중복지원 불가: 산불피해, 호우피해로 인한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두 자금 중 한 가지만 신청 가능합니다.
- 대출 제한사항: 세금 체납 등 대출 제한사항이 확인되면 대출이 거절될 수 있으니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본 안내문은 일시적 경영애로자금 신청을 위한 핵심 정보를 요약한 자료입니다. 성공적인 신청을 위해 원본 안내자료 PDF와 기업현황 및 사업계획서 HW P 파일을 직접 확인하여 모든 세부사항을 꼼꼼하게 숙지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연매출 1억 4백만원 미만, 업력 7년 미만 등 신청자격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적 경영애로 사유의 경우, 감염병 확산, 특별재난지역 소재 등 다양한 기준이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별첨] 일시적경영애로자금 기업현황 및 사업계획서 5700.hwp (파일 업로드 실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연매출은 어떻게 계산하며, 매출 감소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연매출은 국세청에 신고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연매출 1억 4백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매출 감소는 직전 매출 대비 10% 이상 감소 여부를 확인하며, 다음 자료들을 통해 증빙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과세표준증명원
- 표준재무제표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 내역
참고: 신규 사업자의 경우 개시일로부터 현재까지의 매출액을 연환산하여 계산합니다.
Q2. 일시적 경영 애로의 사유는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해당되나요?
일시적 경영 애로 사유는 매출 감소가 확인된 경우와 매출 감소 확인이 예외되는 경우로 나뉩니다. 매출 감소가 확인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감염병 확산(AI, 구제역 등) 또는 주요 거래처 폐업·부도 등으로 인한 피해
-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또는 상권활성화구역 등에 소재한 소상공인
- 일회용품 대체품 제조 소상공인
- 불공정거래 관련 분쟁 조정 중인 소상공인
- 산불, 호우, 가뭄 등 재난으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
- 추가: 홈플러스 폐점으로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재창업한 소상공인 (25년 9월 9일 신설)
또한, 25년 산불피해, 호우피해 소상공인(재해확인증 보유자)은 재해 소상공인 자금 또는 일시적경영애로 자금 중 1개 자금만 신청 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3. 사업계획서 작성은 왜 필요하며, 제출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사업계획서는 자금 사용의 타당성과 사업 지속 가능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허위로 작성할 경우 대출이 거절될 수 있으며, 부실하게 작성된 계획서는 현장 실사 및 심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Q4. 자금은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자금 접수 기간은 25년 9월 1일(월) 10:00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입니다.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신청을 원하시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대출 신청부터 심사, 약정 과정에서 대출 제한 사유(세금 체납 등)가 확인되면 대출 지원이 거절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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