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법 이것만 알면 70% 안에 든다 재산공제

1. 연령 및 국적 조건 심화 확인 (만 65세 이상)

기본 대상은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로, 국내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거주 요건입니다. 해외 체류 기간이 183일 이상이거나, 국외이주 신고를 한 경우에는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민 등으로 국적을 상실했거나 국내 거주 요건을 반드시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도 해당되니, 국내 실제 거주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2. 소득 하위 70% 기준과 소득인정액의 이해

수급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하위 70%에 속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인정액이란 단순한 월 소득이 아닙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의 소득 평가액과 부동산, 금융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3.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고액 재산가 제외 기준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인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공시지가 약 12억 원 이상의 고가 주택 소유 등 극히 일부 고액 재산가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단, 직역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액보다 적은 경우 등 예외가 있을 수 있으니, 퇴직연금 종류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예외 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Q. 기초연금은 언제, 어디서 신청해야 하며, 필수 서류는 무엇인가요?

가장 중요한 신청 시기입니다. 기초연금은 어르신께서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지 않고 미리 신청하시는 것이 첫 지급 시기를 앞당기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신청 장소 및 방법

편의에 따라 다음 경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보건복지부의 온라인 복지포털인 복지로(Bokjiro) 홈페이지를 통해 24시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으며,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필수 제출 서류로는 신분증, 통장 사본, 그리고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이 있습니다. 특히 소득과 재산을 파악하기 위한 서류들이 필요할 수 있으니, 방문 전 반드시 해당 기관을 통해 최신 필수 서류 목록을 확인하고 방문하시는 것이 시간을 아끼고 누락을 방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Q.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기초연금액이 줄어드나요? 감액 기준이 궁금해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기초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감액되더라도 소득 하위 70%라는 수급 자격만 충족하면 기본적으로는 수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감액 제도의 근본 취지는, 국가의 공적연금(국민연금)을 통해 이미 충분한 노후 소득이 확보된 분들에게는 기초연금 지원을 일부 조정하여,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고 더욱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께 혜택을 집중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감액 기준으로는 국민연금의 월 급여액(A급여)이 기초연금 산정 기준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또한,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부 감액(최대 20% 감액)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이 두 감액은 중복될 수 있으므로, 상세한 개인별 감액 여부는 반드시 국민연금공단 모의계산을 활용해 정확히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Q. 기초연금의 재산 기준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거주지별 주택 공제액을 알려주세요.

주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총 재산과 소득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매년 변동) 이하일 때 지급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 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액수)를 더하여 계산됩니다.